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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판사 우병우 태도에 ‘버럭!’

기사승인 2017.10.14  0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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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훈 판사 우병우에 ‘레이저’

▲ 이영훈 판사가 1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 태도 불량을 호되게 꾸짖으면서 이영훈 판사와 우병우 전 수석이 세간에 화제가 됐다.

이영훈 판사 우병우 소식, 이영훈 판사가 우병우에 레이저를 쐈다. 이영훈 판사가 우병우 레이저 원조에게 더 강력한 레이저를 쏘아 화재가 됐다. 네티즌들은 이영훈 판사가 우병우를 단단히 혼내 준 것에 대해 “이영훈 판사 우병우에 직격탄이다” “이영훈 판사 우병우에 대해 사이다 재판을 하고 있다”는 등의 탄사를 쏟아냈다.

이영훈 판사 우병우 소식은,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증인 신문 도중 불만스러운 기색을 드러냈다가 재판장인 이영훈 판사로부터 강한 ‘경고’를 받으면서 이영훈 판사의 우병우 재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우병우 피고 사건 속행공판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증인 신문을 할 때 ‘액션(행동이나 동작)’을 나타내지 말라.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지엄하게 일갈했다.

이영훈 판사는 또한 우병우 피고인에게 “몇 번 참았는데 오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엄중히 경고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을 향해 ‘버럭!’했다.

이영훈 판사가 우병우 피고인을 이처럼 호되게 일침한 것은, 이날 재판에서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증인 신문 도중에 나왔다. 우병우 전 수석이 신영선 부위원장 증언 도중 수차례 고개를 젓거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증인석을 바라봤는데, 이영훈 판사 재판부는 이 같은 우병우 피고인의 행동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영훈 판사의 지적에 고개를 숙인 뒤 굳게 입을 다물었다. 이영훈 판사의 레이저가 우병우가 평소 시전했던 레이저보다 내공이 더 고강하다는 것일까? 이날 이영훈 판사의 우병우 재판에서 신영선 부위원장은 공정위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공정위가 CJ E&M을 고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이 “당시 피고인(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머리를 잘 쓰면 CJ E&M을 엮을 수 있다’, ‘CJ E&M도 CJ CGV와 공모했을 테니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신영선 부위원장은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 신영선 부위원장을 청와대 집무실로 불러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다만 우병우 전 수석 변호인이 이영훈 판사의 이같은 ‘버럭’이 있었음에도 우병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위가 영화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던 중 자연스럽게 CJ를 조사했을 뿐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애써 묻자, 신영선 부위원장은 “(압박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대답했다.

이영훈 판사 앞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선 우병우 전 수석은 과거 청와대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 신영선 부위원장을 청와대 집무실로 불러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이영훈 판사의 이 같은 호통에 네티즌들은 “우병우 레이저보다 내공이 높은가 봐” “이영훈 판사에게 우병우가 단단히 쫄았다” “이영훈 판사 같은 이런 판사 처음이야” “우병우는 아직도 여전히 자신이 실세인 듯 착각하고 있나?” 등 이영훈 판사에게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이영훈 판사는 또한 우병우 피고인에게 강력한 레이저를 쏘았음에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은 괜찮지만, (우병우 측) 변호인이 ‘민정비서관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끌어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훈 판사가 우병우와 변호인을 동시에 손을 단단히 봐준 거다. 이영훈 판사는 또한 “(우병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의견서로 대체할 부분을 다 증인 신문에서 끄집어내려 하니까 신문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영훈 판사의 이 같은 지적은 우병우 변호인측이 시간을 끌며 신문 시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영훈 판사의 재판부는 이날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도 신문하려 했으나 신영선 부위원장의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김재중 전 국장의 신문을 연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영훈 부장판사는 2004년 2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 해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지냈고, 지난 2006년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2008년 서울고등법원 형사정책심의관, 2009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2012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국장 등을 역임했고, 2015년부터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후 이영훈 판사는 현재까지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영훈 부장판사는 2004년 제2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 해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이후 2006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2008년 서울고등법원 형사정책심의관, 2009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2012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국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2015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내고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그는 20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13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부33부(부장판사 이영훈)의 16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은 법정에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이영훈판사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13일 속행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증인 신문을 할 때 ‘액션(행동이나 동작)’을 나타내지 말라. 이 부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몇 번 참았는데 오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 전 수석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지적은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증인 신문 도중에 나왔다. 우 전 수석이 신 부위원장 증언 도중 수차례 고개를 젓거나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증인석을 바라봤는데, 재판부는 이 같은 행동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은 괜찮지만, 변호인이 ‘민정비서관의 요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끌어내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이 의견서로 대체할 부분을 다 증인 신문에서 끄집어내려 하니까 신문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 신 부위원장을 청와대 집무실로 불러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우병우 전 수석을 단단히 손을 봐 준 이영훈 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4년 제2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같은 해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이영훈 판사는 우병우 전 수석 사건을 맡으면서 올해 초엔 이재용 재판부를 맡았다가 지난 3월 자신의 장인과 최순실(61)씨 일가와 인연이 있다는 의혹이 일자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영훈 판사와 우병우 전 수석은 앞으로도 진행될 공판이 적지 않음에 따라 자주 맞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에서도 이영훈 판사와 우병우 전 수석이 어떤 모양새로 공판을 진행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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