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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국정감사는 11대 의제 명심하라!”

기사승인 2017.10.13  14: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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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성은 물러나랏! vs. 잘 하는데 왜 물러낫!

▲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과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한대광 경향신문지부장, 김훈 아리랑국제방송지부장 등이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2017 국정조사에서 언론방송 정상화를 위한 11대 과제를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소식, 이효성 방통위원장 사퇴 압박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연말로 예정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를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방송 개혁 의지를 굳건히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상파 및 종편 재승인 심사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해, 사실상 자유한국당에서 ‘편향성’을 명분으로 사퇴하라는 압박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4기 방통위의 업무 추진사항으로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요성 위원장은 또한 “방송의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의 재원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를 위해 올연말로 예정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와 종합편성채널방송사업자 MBN 등에 대한 재허가 및 재승인 절차를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 생태계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 방송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 실현에도 앞장서겠다면서 “방송통신 분야의 고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응해 공정한 방송통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유통구조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달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한류 방송콘텐츠 성장을 위해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게시물 차단조치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인터넷 윤리교육 등을 통해 방송통신이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장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이효성 위원장은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대응해 방송통신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공정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이같은 의지에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국정감사 의제’를 발표하고, 공영방송 정상화 등 11가지 의제를 20대 국회 각 상임위에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익을 챙긴 적폐 인사 청산, 관리와 감독 기능을 저버리고 감시 통제에 앞장섰던 방통위 문체부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정상화가 이번 국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밝힌 2017국정감사 11대 의제는 “1. 공영방송 정상화는 이사회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국정원 모두가 공영방송 추락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신문사와 뉴스통신사의 편집권 독립은 언론 자유의 초석입니다. 4. 경제 권력과 언론사의 유착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5. 대주주의 사유물이 된 민영방송의 경영 독립을 강제해야만 합니다. 6. 너무도 오래된 지역방송의 서울 종속은 이제 해소되어야 합니다. 7. OBS경인TV의 정상화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8. 언론사에서 자행되는 노동기본권 침해의 조사 감독이 시급합니다. 9. 아리랑TV의 파행 운영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0. 뉴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포털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11.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전통 매체가 생존할 방안은 정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라고 즉각적인 언론방송 개혁에 대한 입법부의 의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수년동안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공영방송 회복을 위해 투쟁해왔던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파를 이용한 사업자가 방송을 사유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내용”이라고 그간 정권과 언론방송의 유착 횡포를 성토했다.

한편, 이날 기자외견에는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한대광 경향신문지부장, 김훈 아리랑국제방송지부장이 동참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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