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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여론조작 양지회 임원들 기각

기사승인 2017.09.08  05: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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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석 판사 전직 국정원 직원들 영장 기각

▲ 오민석 판사가 양지회 전현직 임원 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8일 오전 검찰이 청구한 전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모두 풀어줬다.

오민석 판사 옳았나? 오민석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가 국정원 전직 직원들을 놔 준 거다. 오민석 판사는 무슨 근거로 양지회 전현직 임원들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 네티즌들은 오민석 판사의 판단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영장실질심사 전담 재판부(오민석 판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전직 국정원 직원들(양지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과 공모해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 정치 관여 활동에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민석 판사는 이같은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새벽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지난 7일 검찰은 양지회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고의로 삭제한 ‘파일’을 복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네티즌들은 “양지회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인데 오민석 판사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는 거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하고 지난달 21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오민석 판사의 법원은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이렇게 양지회 전현직 임원을 죄다 풀어준 거다.

한편, 검찰은 오민석 판사의 법원에 의해 외곽팀장에게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댓글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엔 국정원 사이버팀과 민간인 외곽팀의 운영 실무 책임자로 알려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소환해 당시 심리전단 운영 실태와 목적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오민석 판사가 풀어준 양지회 두 임원은 검찰이 관련 수사에서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었고, 7일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민석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심사에는 국정원 전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인 노 모씨와 박 모씨가 참석했다. 양지회 전 기획실장인 노씨는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수사의뢰한 사이버 외곽팀장 중 한명이다. 그는 양지회 내부 소모임인 '사이버 동호회' 회원들에게 인터넷 활용법 등을 교육하고 댓글 등을 달아 여론 공작을 하도록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박씨는 양지회 현직 간부로서 노씨 등 양지회 회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가 언론보다와 수사로 밝혀지자 관련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증거은닉)다. 두 사람의 구속여부는 오민석 판사의 손에 달렸지만, 이튿날 오민석 판사는 이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풀어줬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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