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정식으로 취임한 26일부터 검찰 내부는 우병우 사단 색출 등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걸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소식,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 행보가 심상치 않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정보과도 업무 중단을 지시했다. 특히 문무일(56)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취임하면서 내린 첫 지시는 총장 직속부대인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전격 개편이었다. 

대검 등에 따르면 문무일 총장은 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 수사관 40여명에게 이달 말까지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이달 31일자로 검찰 수사관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도 수사관 전원 물갈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문무일 검찰이 개편 지시를 내린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검찰총장 직속기구로 전국 검찰의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며, 산하에 범죄정보1담당관(과장)과 범죄정보2담당관이 있다.

1담당관은 부정부패 정보, 경제사범, 언론ㆍ정보통신을 포함한 각종 공개정보를 수집ㆍ관리한다. 2담당관은 공안, 선거, 노동, 대공, 사회단체 및 종교 등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파악해 관리해왔다.

문무일 총장의 전격적인 조직 개편 지시는 기존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획관실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정해진 업무 영역을 벗어나 청와대 하명수사에 동원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박영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인사 조치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수사관 정기인사 이후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역할과 대외활동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 방침을 정한 뒤 수사관 선발 절차를 거쳐 다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물갈이의 표면적 이유로 조직 개편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 내 ‘우병우 사단’ 솎아내기 의도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단행된 검찰 간부 물갈이 인사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 ‘우병우 라인’이 계속 남아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병우 사단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문무일 신임 총장이 내린 첫 지시기 우병우 사단을 찍어내기라고 해석한다면, 문무일 총장의 의지를 확고하다.

아울러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정수봉 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최근 서울고검으로 좌천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지시를 받아 ‘삼성 경영권 승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영상 범죄정보1과장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우병우 전 수석 지시로 삼성 관련 지원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해서 박근혜 이재용 재판에 날벼락을 때렸다. 검사들의 팔다리 역할을 해온 수사관들 전면 교체는 솎아내기의 연장선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범죄정보과 소속 수사관들에게 업무중단 지시를 내렸다. 특히 컴퓨터와 업무일지를 그대로 두고 사무실을 비우라는 지시가 떨어져 검찰 내부에서는 “기존의 컴퓨터 자료를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강도 높은 감찰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문무일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문무일 총장은 “권위적인 내부 문화를 바꾸는 등 검찰을 투명하고 열린 조직으로 만들겠다”면서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해 불필요하게 제기되는 의심과 불편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검찰청의 핵심 정보부서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면서 이전 컴퓨터 자료까지 분석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당시 어떤 범죄 첩보가 있었는지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즉, 문무일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은 바로 ‘검찰의 내부 개혁’이었던 거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리의 내부 비리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감찰·수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겠다는 각오”를 다짐했다.

문무일 총장의 취임과 동시에 핵심 정보부서인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사관 40여 명 전원을 원대 복귀시켰는데 당일 오전에야 소식을 들은 수사관들은 ‘작업 중이던 컴퓨터를 두고 자리를 비우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검 관계자는 “대검 범정기획관실 컴퓨터에 대해 곧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검찰이 이들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과 다름 아닌 조치가 내려졌다는 거다. 

범정기획관실은 전국의 각종 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국회를 포함한 외부 기관의 동향을 검찰총장에 직접 보고하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검찰 조직이었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선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이 부서를 십분 활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받고 있었다. 

때문에 일단 실무 작업에 쓰인 컴퓨터를 분석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수집됐던 정보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우려와 함께 “검사 대신 일선 수사관들에만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으로 두 달째 공백 상태에 있던 검찰수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검찰 최고수뇌부인 고검장 인사와 ‘검찰의 별’로 불리는 검사장 인사를 신호탄으로 검찰조직의 본격적인 인적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지난 주말 공석에 있던 7자리에 대한 후보자 30여 명에 대한 검증을 끝내면서 인사 쓰나미가 예고되고 있다.

26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주말사이 검사장 승진 대상자 31명에 대해 인사검증을 마친 상태다. 인사검증은 대상자는 22기와 23기 검사들이 주를 이뤘고 일부 24기 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승진 및 전보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사위 심의를 마친 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검찰 고위 간부 승진 및 전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보직 결정이 이뤄진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거치면서 당시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으로 입건된 상황이어서 검찰 정기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따라서 이달 중 검찰 인사가 단행된다면 2015년 12월 이후 19개월 만에 인사가 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늦어졌던 인사가 단행되는 만큼 이번 인사의 규모가 ‘역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위직 상당수가 공석인 상태라 연쇄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사의 규모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으로 검찰 내부는 냉기마져 감돌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검사장 목록에서 삭제해 검사장 자리를 48개로 줄였다. 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일반직 공무원에 개방했다. 이는 기존 검사장들이 앉았던 보직이 사라지는 셈이어서 검사장 인사 규모와 승진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ad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