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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송영무 김상곤 청문회 국회 ‘전운’

기사승인 2017.06.24  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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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엽 송영무 김상곤 청문회 쟁점은?

▲ 조대엽 김상곤 송영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여야는 조대엽 김상곤 송영무 3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놓고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조대엽 김상곤 송영무 3명의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대엽 송영무 김상곤 국회 인청문회. 조대엽 송영무 김상곤 국회 인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여야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조대엽 송영무 김상곤 청문회 쟁점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 우선 조대엽 송영무 김상곤 국회 인청문회를 놓고 “비리 新 3종 세트”라고 규정하고 “단호하게 청문회서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조대엽 송영무 김상곤 국회 인청문회에 대해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에 호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정의당도 송영무 후보자를 겨냥해서 “과거 사례를 보면 낙마 사례”라며 조대엽 송영무 김상곤 국회 인청문회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조대엽 송영무 김상곤 국회 인청문회 국회일정을 보면 우선 오는 26일에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28일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29일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30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교육재난시설공제회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4일 구두논평에서 이들 조대엽 송영무 김상곤 후보자 3명에 대해 “‘비리 신(新) 3종 세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청문회를 진행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결기를 다졌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어 “그냥 넘길 수 없는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국민적인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라도 청문회에 제대로 임할 계획”이라고 ‘제대로’를 강조하기도 했다. 조대엽 송영무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 단단히 손을 봐주겠다는 거다.

한국당은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선 Δ논문표절 Δ한신대 교수 시절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주장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는 Δ로펌에서 10억원이 넘는 고액 자문료 수수 매달 3천만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 Δ해군참모총장 시절 계룡대 납품 비리 사건 수사 중단 지시 의혹 Δ4차례에 달하는 위장전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방산비리 적폐척결에 앞장서야할 송영무 후보자가 방산비리 몸통이 아니겠느냐는 거다.

조대엽 후보자에는 Δ음주운전 해명과정에서 대국민 거짓말이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Δ임금체불 기업 사외이사 근무 Δ교수시절 부적절한 언행 등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역시 검증의 칼끝을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를 향해 겨누고 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선언을 한 인사기준 5대원칙(위장전입,부동산투기,논문표절,병역면탈,세금탈루 고위공직 원천 배제)은 시작부터 무너졌다”면서 “앞으로 있을 김상곤 후보자, 송영무 후보자, 고조대엽 후보자는 벌서부터 많은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조대엽 송영무 김상곤 후보자 저격으로 문재인 때리기에 불씨를 살리겠다는 거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했다. 국민의당은 “3+1 원칙에 입각해 철저히 검증하고 부적격 인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적격 인사에 대해서는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검증만큼은 철저히 하겠다는 거다.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체적으로 호응했던 정의당도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태세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과거를 보면 낙마사례”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어 “송영무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에서 얼마나 국민들을 납득시키느냐에 따라 청문회 문턱을 넘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당은 과거 19대 국회에서 이른바 ‘4자방’비리(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에 대해 김재남 의원 등이 심도 있게 파해친 경험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19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노동계 문제와 원전관련 문제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낭비한 주역으로 ‘4자방 비리’를 지목하고 이에 대해 각별한 당력을 기울였다. 때문에 송명무 후보자가 적절한 인선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충실하게 청문회를 치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재 보호를 위해 당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청문회를 충실하게 치르자는 입장으로 후보자들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석의 차이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확실하게 방어하며 후보자를 돕되, 후보자 본인의 짊어져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등 선별적인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자유한국당은 한때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득실을 따져보면 중단됐던 인사청문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에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조대엽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안을 처리하려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한 야당의 반발로 이를 연기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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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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