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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청문회 쟁점 정리

기사승인 2017.06.24  1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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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후보자 국회 문턱 넘을까?

▲ 김상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20일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이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김상곤 후보자 저격을 다짐이라도 하듯 당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김상곤 국회 청문회, 김상곤 청문회 쟁점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에서는 김상곤 지키기와 김상곤 저격 양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단 다음주 집중적으로 진행될 김상곤 고대엽 송영무 등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국이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록 야당이 청문회 복귀를 선언했지만 김상곤 고대엽 송영무 후보자들에 대해 주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저격’을 목표로 집중 공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박이 예상된다.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선 11년만에 돌아온 부메랑이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상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9일 목요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교문위는 특히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부르기로 했다. 김병준 전 부총리의 청문회 출석은 김상곤 후보자에게 악재다. 김상곤 후보자는 교수노조 위원장이었던 지난 2006년 당시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해 논문표절과 중복게제 논란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김병준 전 부총리는 18일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경기 교육감을 지냈다. 김상곤 교육감은 당시엔 도저히 실행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획기적인 무상교육 등 혁신적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감은 재직 당시 측근을 특혜 채용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김상곤 후보자는 2009년 4월에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됐다. 두 달 뒤에 경기도 교육청이 정책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계약직 공무원을 1명 뽑았는데, 이때 뽑힌 사람이 선거 당시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을 설계했고,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교수다.

당시 김상곤 교육감의 특혜 채용 논란은 경쟁률이 1대 1, 혼자 지원해서 합격했다는 거다. 김상곤 후보자 관련 또 한 가지 의혹은 당시 대통령령에는 계약직 공무원을 뽑을 때 자격 기준이 7가지였다. 직무 관련 학위 취득 후 몇 년 이상 경력자, 같은 것인데, 이 사람한테 해당하는 조항이 없어서, 그 사람한테 맞게 맞춤형으로 자격 기준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채용했다는 거다.

그렇다면 규정을 바꿔서 뽑는 건 괜찮은 것인가? 김상곤 후보자는 2010년 국감 당시 이 문제에 대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절차에 맞게 규정을 바꿔서 뽑은 거니까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상곤 후보자가 비록 규정 위반은 없었다 해도 교육감이 자격이 없던 측근 한 명을 지목해서 뽑으라고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게 야당측의 입장이다.

2010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에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김상곤 경기교육감) 교육감님께서 비서실장이나 그리고 인사 담당한테 이 사람을 뽑아 달라고 주문,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묻자 김상곤 당시 경기도 교육감은 “지시한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당시 교육감 얘기는 비서실장한테 정책 담당자를 계약직으로 뽑아주면 좋겠다, 이 정도 말만 했지 누구 뽑아 달라고 이름을 말한 적은 없다는 거다. 비서실장한테 포괄적인 채용 지시는 했지만, 누굴 뽑으라고 얘기는 안 했다는 것인데, 당시 비서실장은 교육감 지시를 인사 부서에 전달하고 채용 과정에 개입했던 사람인데 어제 22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다른 얘기를 했다면서, 김상곤 교육감이 측근 이름을 알려준 건 사실이냐, 측근 한 명만 언급했냐, 이런 질문에는 모두 그랬다, 맞다고 대답했다.

야당측에 의하면 김상곤 후보자의 증언이 거짓이었다면 국회 위증이라는 심각한 사안이 되는 것이라는 거다. 김상곤 교육감이 자기와 같이 일할 사람 뽑아 달라고 했는데, 비서실장이 교육감 때문에 얼마 전 알게 된 사람을 교육감 모르게 콕 찍어서 뽑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김상곤 후보자가 국회에서 위증한 건 아닌지, 공직 후보자로서 정직한지, 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후보자에 대해선 논문표절 의혹도 불거졌지만, 김상곤 후보자와 논문관련 단체는 논문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야당측에선 김상곤 후보자가 서울대에서 재직할 당시 논문 제출이 3편뿐이어서 매우 적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상곤 후보자 논문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는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바른정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즉각적인 검증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정당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상곤 후보자의 몇 건 안 되는 논문들이 돌려막기식 표절, 중복게재, 자기표절 등 연구윤리위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김상곤 후보자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세연 의원에 따르면 김상곤 후보자의 1992년 박사학위 논문은 일본 논문 등을 44군데 출처 기재 없이 인용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 부적절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해당 논문은 1991년과 1992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내용을 중복 게재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한 1997년 발표한 논문을 노조 관련 기관지 등에 중복 게재했고, 2002년 발표한 논문도 2008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동사회'에 출처없이 게재하는 등 자기표절 문제가 드러났다.

김세연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1982년 석사학위 논문이 가장 큰 문제인데, 무려 130곳의 표절과 함께 일부 내용은 일본 논문을 통째로 베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세연 의원은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전인 2006년 이전 석사학위 논문은 검증하지 않았던 예에 따라 검증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연 의원은 “서울대는 김상곤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에 대한 본조사와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즉각적 검증에 나서야 하고, 그 결과를 인사청문회 전에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세연 의원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교육계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에 있어 다른 어떤 공직자보다 엄중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김상곤 후보자도 논문표절에 대한 시비가 가라앉지 않고는 임명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 ‘저격’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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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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