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ad34

문정인 발언에 국내외 속내 불편.. 한미정상회담 ‘촉각’

기사승인 2017.06.19  07:41:54

공유
default_news_ad1

- 문정인 발언에 “촉새외교 문정인 특보 당장 경질하라!”

▲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미국 발언이 한미간 분위기를 묘하게 조상하고 있는 가운데 문정인 특보 행보가 촉새외교라며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이 지난 17일 문정인 특보 행보를 비판했다.

문정인 발언에 대해 국회 야당 비판이 쏟아졌다. 문정인 특보 발언은 미국의 심기도 건드렸다. 문정인 특보가 미국 방문 중 남북 관계에 대해 언급한 것을 “문정인 특보를 문재인 대통령이 경질하라”는 것인데, 문정인 특보 발언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문정인 특보 관련 비판의 목소리는 이미 지난 17일 문정인 특보를 촉새 외교라며 비판한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의 논평부터다. 이어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도 18일 오후 늦게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 ‘개인 학자적 견해’라며 선긋기에 나섰다”면서 문정인 특보 발언에 대해 내놓은 청와대의 입장을 문제 삼았다.

김명연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문정인 특보라는 자리의 무게와 이번 발언의 국내외적 파장을 생각할 때 청와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문정인 특보가 대통령과의 아무런 교감 없이 돌발 행동을 했다면 응당 책임을 묻고,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대변인은 또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미국에서 대두된 점을 들어 “사태가 확산될 때까지 청와대가 손을 놓고 있었음을 볼 때, 문정인 특보를 이용해 여론 간보기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 발언 관련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명연 대변인은 이어 문정인 특보에 대해 “즉각 문정인 특보를 경질해야 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그러나 김명연 대변인은 문정인 특보의 경질 요구에 대해 명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아울러 문정인 특보가 경질될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때문에 일각에선 문정인 특보를 문제 삼아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정인 특보는 미국을 방문하면서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동맹이 아니다, 한미연합 훈련도 축소할 수 있다”는 등의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내 문정인 대통령 특보의 발언에 미국의 속내는 불편해 보인다. 아울러 이같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잠재적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갈지 주목된다.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작심한 듯 거센 발언을 쏟아냈다. 문정인 특보는 특히 사드에 대해선 “사드 환경 영향평가는 1년 이상 걸리지만 국내법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에 대해 “주한미군도, 한국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을 어긴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문정인 특보는 나아가 “북한의 도발 중단을 전제로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과 대화 추진”에 대한 문정인 특보의 의지도 밝혔다. 문정인 특보는 이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는다?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용해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화할 수 있으면 대화해야죠”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미국 정부 입장과는 다소 배치되는 대목이다.

문정인 특보가 비록 개인적 견해임을 내세웠지만 대통령 특보라는 위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 조야의 반응을 떠본 것으로도 풀이된다. 미국 국무부는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문정인 특보의 사견으로 본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문정인 특보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 미국의 불편한 속내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 국방 장관과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 논란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북한에서 혼수상태로 송환된 오토 웜비어를 거론하며 대화보다 제재와 압박을 촉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과 웜비어 사건 등 한국의 진보 정권과 미국의 보수 정권 사이 대북 정책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 갈지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런 상황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걸핏하면 과거 여당이었다가 총선 참패와 대선 참패로 야당으로 변한 자유한국당의 심기를 단단히 건드려놨다. 거기에 국민의당까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빌미로 삼아 ‘안보’ 타령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압박을 가할 형세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문정인 특보 미국 발언 관련”이라면서 “‘촉새외교’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문정인 특보의 미국 발언을 평가절하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일면 문재인 정부의 향후 북핵 해법의 구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나아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물밑조율을 거친 이후에 정제된 내용으로 해야 할 이야기를 서둘러 꺼낸 것으로 매우 성급했고 국익에 도움 될 것이 없다”면서 “아울러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저자세 외교로 비춰지는데다가, 내용을 떠나 미리 우리의 전략을 다 노출시키는 ‘촉새외교’로는 어떠한 실익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문정인 특보 발언을 맹렬히 비난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선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향후 한미간에 조율해야할 사드 문제와 북핵 대응에 있어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사전에 언급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즉, 다음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간 빚어질 마찰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미리 언급함으로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미국과의 입장차를 미리 조율해놓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ad38
ad35

최신기사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ad39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40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