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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문자폭탄 1만개 쏟아졌다”

기사승인 2017.06.18  2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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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덕 의원 “자료를 어디서 구했나?”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자료 입수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이 논란이다. 주광덕 의원은 자료를 어디서 구했나? 주광덕 의원을 철저히 조사하라! 주광적 의원의 해명에도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주광덕 의원을 향한 ‘의혹’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에 ‘스모킹 건’으로 작용한 자료를 공개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 인선에 굵은 손톱자국을 남겼다.

네티즌들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구했느냐는 거다. 주광덕 의원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한 여성과 혼인신고를 냈다가 무효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입수한 주광덕 의원을 향해 “안경환 내정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나”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네티즌들 역시 주광덕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주광덕 의원에게 일제히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 다시 보도자료를 통해 자료의 입수 경위는 적법했다고 해명했다. 주광덕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주광적 의원이 자료를 공개한 이후 (문자메시지로 인해)몹시 시달리고 있다”고 관련 사실을 토로했다.

결국 주광덕 의원은 문자폭탄에 대해 최민희 전 의원을 지목했다. 하지만 최민희 전 의원이 ‘문팬들의 문자폭탄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광덕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제가 언제 ‘문자폭탄’을 부추겼느냐”면서 “입수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자료 출처에 대해 질의하면 안되냐”고 재반박하면서 주광덕 의원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주광덕 의원실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판결문을 요청한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최민희 전 의원을 향해 “문팬들의 문자폭탄을 부추기고 있다”며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격논란 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검찰개혁 반대 조직적 움직임 있다”는 미묘한 발언을 남겨 마치 주광덕 의원을 정조준한 느낌을 함축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파악됐다”면서 “이런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확인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이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배경에 검찰 개혁 반대를 위한 물밑 움직임이 있음을 시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안경환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남양주병)이 본인이 아니면 습득하기 어려운 안경환 후보자 관련 42년 전 판결문을 입수하고 공개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오후 일요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판결문 입수 경위에 관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본인이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검사 출신인 주광덕 의원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당시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주광덕 의원 자료 입수 관련 의혹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검찰 개혁 반대를 위해 정부 흔들기를 하는 세력에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청와대의 강경 방침은 안경환 전 후보자의 사퇴와 이를 계기로 나오는 보수 진영의 조국 수석에 대한 이례적인 성토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안경환 전 후보자의 사생활까지 파헤친 이례적인 검증작업에 이어 조국 수석을 향한 조직적인 성토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 반대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하는 것은 모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겠느냐는 또다른 의혹의 제기가 아닐 수 없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안경환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에 법무부 장관 인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와 검찰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며 검찰 개혁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검사 개개인이 개혁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라며 “대다수 검사들은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분들이 이제 검찰이 정치적 줄서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검찰 내부의 지지를 호소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이같은 의혹 제기 논란 확산과 청와대의 기류를 인식한 듯 국회 정론관을 찾아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1976년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 과정에 대해 “해당 판결문은 공식 절차를 거쳐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안경환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 자료에서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확인했다”고 아이디어를 얻은 동기를 설명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어 “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며, “15일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 업무용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뒤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주광덕 의원은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결재 과정과 국회 업무용 이메일 수신 화면을 갈무리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인사청문자료에 첨부된 안경환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에는 안경환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사실과 당사자 이름, 관할 법원, 판결 날짜 등이 적혀 있다. 주광덕 의원은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이와 관련된 판결문 사본을 요청했고, 법원행정처는 판결문을 PDF 파일로 제출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런 자료를 입수한 법률적 근거에 대해선 “혼인무효소송은 8촌 이내 혈족관계 혼인이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 없이 혼인이 이뤄졌을 때 주로 발생한다”면서 “법률가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가했다. 주광덕 의원은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청와대가 이를 놓친 것은 조국 민정수석과 안경환 전 후보자 사이의 친분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면서 “검증에 눈감아 버린 특혜검증 책임자 조국 수석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마치 주광덕 의원이 청와대를 향해 역공을 가하는 모양새다.

주광덕 의원은 이날 판결문 입수 과정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안경환 전 후보자 사퇴 이후 1만개에 육박하는 문자폭탄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네티즌들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최민희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유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열 전 판사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혼인무효소송 관련 판결문을 공개한 것은 가사소송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사소송법(제10조)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은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을 볼 때 누구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잡지·출판물에 게재·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쪽은 “가사소송법 상 해당 판결문을 언론에 제공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 용도 이외에 활용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기자회견 당시 판결문에 기재된 피해여성의 성과 나이만 남겨놓고 나머지 인적 사항은 삭제했다. 오히려 안경환 전 후보자 측 인사청문자료에 여성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서류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특정 언론사에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실은 관련 자료들을 보도자료와 함께 첨부해서 국회 기자실에 배포했고 이 판결문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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