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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주적은 단세포 지도자가 주적이다!”

기사승인 2017.04.21  0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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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주적 논란 ‘간단’ 정리에 “멋져부러!”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주적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했다. 일제 시대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쏟아부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걸 의원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제안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남겼다.

이종걸 의원이 지난 2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쏟아진 ‘주적’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한방’에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숨겨진 잠룡’ 이종걸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들고 나온 안보프레임 ‘주적’에 대해 시원스럽게 정리했다. 자유한국당이 애둘러 자당 대통령 후보를 ‘홍카콜라’라고 자칭한 것에 비하면 ‘별명 쫑궈리우스’로 통하는 이종걸 의원이야말로 ‘쫑카콜라’가 아닐 수 없다.

이종걸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주적’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북한은 주적일 수 없고, 주적이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이에 대해 “어제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대답이 아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바른정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세력들이 대통령이 될 자격 운운하며 비판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결론부터 낙점을 찍었다.

이종걸 의원은 이어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이 아니다. 국방부장관 뽑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토론회에서 왜 ‘북한주적론’이 대통령 자격의 쟁점이 되어야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은 북한군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에게는 북한군이 주적이다. 이 점을 부인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단정했다.

이종걸 의원은 “민주당은 군사적 견지에서 북한군이 대한민국군의 주적으로 설정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직무가 국군통수권자에 국한되는가? 대통령은 ‘국방백서’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헌법’에 의거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에게 북한은 주적일 수 없고, 주적이어서도 안 된다”고 해석했다.

이종걸 의원은 나아가 “국방부 입장에서는 북한은 주적이다. 통일부 입장에서는 대화와 교류의 대상이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비핵화 6자회담의 파트너이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남한을 광활한 유라시아로 연결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개발 사업자이다. 경제부처의 입장에서는 한계에 이른 내수 시장을 넘어가는 ‘블루오션’이며. 교역과 민족공동체 경제권 구축의 상대다”라고 연관 관계를 명확히 했다.

이종걸 의원은 덧붙여 “대통령은 이들 부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국가기본전략에 의거해서 그때그때 국익과 현안을 중심으로 채찍과 당근을 배합된 대북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면서 “대통령의 소임을 국방부 장관의 직무와 동일시여길 것이면, 이참에 바른정당은 당명을 바른‘군’(軍)당으로,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군’(軍)당으로 바꾸는 게 올바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종걸 의원은 그러면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대(大)통령’이 아니라 ‘군(軍)통령’에 도전하려는 것인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심각해질수록 군사적 대응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단세포적인 대응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을 군사국가로 협소화시키는 것이다”라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단세포적인 생각으로 국가전략을 짜기에는 대한민국의 국익은 너무나 복잡다기하다”고 주적을 들고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다른 후보들을 맹폭했다.

이종걸 의원은 이날 글 말미에 “‘단세포’ 지도자야말로 대한민국 국익의 ‘주적’이다”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이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이종걸 의원의 ‘주적의 정의’에 대해 저마다 극찬의 댓글을 달며 이종걸 의원의 명석함에 감탄사를 쏟아냈다.

이종걸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백사 이항복 오성 선생의 9대손으로 한성판윤과 이조판서를 지낸 이유승의 넷째 아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일제 시대 일가족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쏟아부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걸 의원의 다섯째 조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법무 총장과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낸 성재 이시영 선생이다.

이런 명문가 출신의 이종걸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인 19대 국회 최악의 입법 일명 ‘국정원법’이라 불리는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력한 야당의 현실에서 필리버스터를 제안하고 국회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해서 비록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것을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죽을 힘을 다해 버틴 10일간의 필리버스터는 지지율 최하의 야당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렸고, 이때부터 야당의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해서 지난 4.13 20대 총선에선 ‘여소야대’ 국회로 그 결실을 맺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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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저작권자 © 한국인터넷언론인협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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