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폭염’ 단식농성, 행자부장관 풀무질에 ‘폭발!’

▲ 6개도시 지방재정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7만 시민들이 서명한 서명부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지방재정개악'이라고 쓴 얼음을 박살내는 포퍼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농성이 뜨겁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에 돌입한 최근 날씨도 뜨겁지만, 박근혜 정부에 대한 성토는 더 뜨겁다. 이같은 화염에 홍윤식 행정자치장관의 발언은 그야말로 기름까지 부어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4월 22일 박근혜 정부가 누리보육과정과 노령기초연금 등을 지자체에 떠넘기고도 모자라 지자체에서 국민 혈세를 더 거두어들임으로써 지자체를 재정학살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지자체 밥줄을 끊으려 한다면, 나도 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전국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이재명 시장은 “박근혜 정부로 인해 지자체는 재정에서 4조7천억을 덜어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220개 지자체 재정은 초토화되어, 중앙정부 교부금이 없으면 살림을 할 수 없는 지자체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면서 “이것도 모자라 융단폭격에서 그남아 살아남은 경기도 소재 6개 도시를 이번엔 정밀타격해 중앙정부의 재정 통재를 받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풀뿌리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의도”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지난 7일부터 박근혜 정부가 이를 철회할 때까지를 조건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농성은 기실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런 ‘폭탄성 지방재정 개편안’에 맞선 경기도 6개 도시 500만 시민들과 시장들의 의견 일치로 시작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저항의 표현 가운데 하나의 과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만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으로 쓰러지면 저와 채인석 화성시장이 그 뒤를 잇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사실상 이들 6개 도시 500만 시민이 일제히 들고 일어난 것이다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은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 3일째인 9일 한 언론을 통해 ‘지난 8일자’로 '지방재정개혁안을 둘러싼 갈등 관련'이라면서 “몇몇 기초자치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경기도 시장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단식농성까지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6개도시 지방재정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7만 시민들이 서명한 서명부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달한 가운데, 이날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농성장 옆에서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

홍윤식 장관은, 핵심인 중앙정부의 4조7천억 재정부담 책임은 '쏙' 빼놓고 “한마디로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거다. 잘못된 특례를 바로잡아 부유한 지자체에 쏠린 돈을 가난한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주겠다는 취지”라고 발언했는데, 잘못된 특례가 무엇인지, 부유한 지자체가 왜 부유해졌는지, 정상적인 지자체는 어디이고, 비정상 지자체는 어디인지에 대한 부연설명은 전혀 없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대목을 모두 빼놓은 것이다.

▲ 이재명 성남시장 등 6개도시 시장들이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지방재정 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7만 시민들이 서명한 서명부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윤식 장관은 이에 한술 더 떠서 “지금처럼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가 배분되면 지자체 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지방재정법에도 지자체 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특히 경기도는 배분 기준 자체가 잘못 설정돼 조정교부금의 33%를 배분받아야 할 6개 시가 52.6%나 가져가고 있다. 이를 바로잡겠다는 거다”라고 말해 박근혜 정부가 떠넘긴 지방제정 관련 책임과 부담은 완전히 배제하고 언급조차 없이 지자체 저항에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홍윤식 장관은 끝내 “저렇게 농성까지 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함까지 느낀다”고 말해, 500만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말았다. 500만 국민들에게 ‘측은’이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역대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 관료들이 아무리 국민들에게 서운함 마음이 있어도 그 발언 수위는 ‘안타깝다’ 내지 ‘유감’을 넘지 않았다. ‘측은’이라는 발언을 홍윤식 장관이 이날 처음 사용함으로써 500만 시민들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하필, 홍윤식 행자부 장관의 ‘측은’ 발언이 있던 이날 9일은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민들과 최성 시장의 고양시, 염태영 시장의 수원시 등 6대 도시 500만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277만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서울 세종로 광화문 소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7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시민들로부터 받은 1톤 트럭 1대 분량의 서명서를 정부에 전달한 날이다.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 농성을 격려하기 위해 단식농성장을 찾은 익명을 요구한 ‘국가유공자’(남, 79세)는 홍윤식 장관의 이같은 발언을 접하고 “이승만 박정희 때 나라의 애국애족 멸공방첩은 들어봤어도 박근혜가 그것을 잇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안중에도 넣지 않을 줄 몰랐다”면서 “나는 평생을 공화당과 민정당(현 새누리당)만 (지지) 했는데, 박근혜는 가면 갈수록 (박정희 스타일) 정치는 모르고 겉껍데기만 따라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욕먹이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또한 “국가 연금이 (금액상으로)얼마 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으니 절대 이름을 절대 노출하지 말아 달라”면서 “60년 여당만 지지했는데, 우리가 (노령층이) 살면 얼마나 살겠나? 대체 박근혜가 우리들을 위해 해준 게 뭐냐. 이젠 지자체까지 뭘 어쩌려는 거냐? 그 속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높아진 목청을 한껏 더 높였다.

지난 8일 오후 화성시에서온 강모씨(남, 48세 봉담)는 “평소 존경하던 이재명 성남시장과 우리 채인석 시장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해서 광화문 광장까지 온 것 뿐이다”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몇몇 시장들 차원의 저항이라고 치부하면 오판이다. 우리 시민들은 지금 현재 11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시민들의 저항은 다각도로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서 온 김모씨(여, 42세)는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 말살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경기도 6개 도시 일이라고 치부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속이기에 너무나 화가 난다”면서 “특히 오늘 읽은 **일보에 난 홍윤식 행자부장관 발언은 주권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망언’이며, 박근혜 정부가 주권 국민을 어떻게.. 그야말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아울러 이날 6개 도시 227만명의 반대서명을 정부 행정자치부에 전달한 ‘지방재정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의 한 인사는 “홍윤식 장관의 ‘측은’ 발언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지방재정 죽이는 졸속적인 행정을 해놓고, 정권 말기에 그 책임까지도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덮어 씌우러고 하고 있다”면서 “오는 11일 6개 도시 시민들과 전국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지난 20대 총선 민심을 왜곡하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려는 박근혜 정권’을 비참하도록 혼내 줄 것!”이라고, 오는 11일에 있을 6개 도시 시민들의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결기를 다졌다.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은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농성 천막 옆칸에서 함께 릴레이 동조단식을 이어가면서, ‘시민들이 홍윤식 장관의 측은이라 표현한 발언을 망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최고의 주권은 국민이다. 홍윤식 장관의 ‘측은’ 발언은 주권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으로, 주권 국민의 언성을 듣지 못하는 홍윤식 행자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가 ‘측은’한 것”이라고 홍윤식 장관의 발언과 박근혜 정권의 대국민 인식 수준에 대해 노골적으로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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