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배당 “돈 때문에 절도범 생겼다고 돈을 없애나?”

▲ 이재명 청년배당 상품권이 20일부터 성남시에 소재를 둔 청년들에게 지급됐다.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인터넷 검색 이미지 갈무리>

이재명 청년배당 상품권 역기능과 순기능, 이재명 청년배당 상품권 빈대 잡자고 초가 태우나? 이재명 청년배당 상품권 일베 등장하자 인기 폭발 - 기사 요약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6년 신년들어 3대 무상복지 공약을 전면 시행할 것을 선포하고, 지난 20일부터 청년배당에 들어갔다. 이처럼 성남시가 지난 20일부터 청년배당을 시행한 이후 인터넷 중고카페나 블러그에 청년배당으로 지급된 성남사랑상품권을 20~30% 싸게 팔겠다거나 사겠다는 ‘상품권 깡’ 관련 글이 폭증했다.

이재명표 청년배당은 본래,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12만5000원씩 연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애초에 예정된 1인당 연 100만원이 50만원으로 지급액을 한시적으로 낮춰 지급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만 24세 청년 1만1300여명에게 지급한 뒤 단계적으로 만 19세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2016년 올해 배정된 예산은 113억원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지난 18일 대법원에 제소했다. 성남시의 상위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가 소송의 원고가 됐다.

성남시가 청년배당으로 지급한 성남사랑 상품권 역시 이처럼 ‘유가증권’으로서의 순기능과 역기능, 화폐나 상품가치의 확장성 등을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었다. 즉, 청년배당이 재화가치라는 점이 확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재화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에 반하는 역기능적 역할을 할 때도 있다. 즉 인류가 통화(通貨)가 필요해 인간 상호 간에 가치를 인정하기로 약정된 ‘돈’을 만들어냈다. 이때 순기능은 그 돈으로 모든 물건을 사고 팔수 있어 사회 경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준다.

이에 반해, 통계학적으로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 ‘돈’이 재화 교환의 가치를 지니게 됨으로써 돈을 노린 절도나 강도, 사기 등 범죄도 통화의 유통과 더불어 발생하기 시작한다. 돈을 만든 본래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역기능이다. 이재명 청년배당 상품권 역시 ‘상품권 깡’이라는 역기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 일일 베스트 저장소에 21일 오후 올라온 이재명 청년배당 상품권 관련 내용의 글이다. <일베 화면 갈무리>

‘돈 때문에 범죄가 발생했다 해서 돈을 없애라면 말이 되나?’  

‘이재명 청년배당 상품권’ 등의 검색어를 인터넷 검색창에 넣는 순간 실제로 한 인터넷 중고카페에서만 이미 수십건의 상품권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3대 무상복지 시리즈는, 정부가 대법원에 제소한다 했어도 이재명 시장은 이들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강행할 것을 천명했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고, 국민 복지 증진은 국가의 의무”라는 헌법적 원론을 그대로 반영한 정책 시행이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일 청년배당 시행과 관련 “지옥 같은 ‘헬조선’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의 ‘묻지마 이민’이 늘고 있다”며 “이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배당을 시행한다”고 선언하고, 이재명표 복지정책이라면 볼 것도 없이 ‘포퓰리즘’이라는 마치 아무런 근거도 논리도 없는 ‘부적’같은 꼬리표를 달아 놓고 기를 쓰며 반대하는 박근혜 정부에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이 뿐만 아니라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도 전면 시행에 들어갔고, ‘이재명 청년배당 상품권’ 역시 유가증권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으며 급기야는 범사회적 논란을 대량 양산하는 인터넷 생산공장 ‘일일베스트저장소(일명 일베)’에도 등장했다.  

청년배당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하루 만인 21일 낮 12시까지 전체 지원대상자 1만1300여명의 절반인 6400여명이 ‘이재명 청년배당 상품권’을 받아갔고, 이 유가증권은 지급이 시작되자마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가증권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화폐가지를 지닌 기타의 유가증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21일 오후 본지 기자가 직접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검색했을 때, 이재명 청년배당 상품권 관련 적지 않은 글들이 검색창에 등장했다. 이미지 사진에서는 성남시의 청년배당 관련 안내문과 함께 성남시에서 지급한 12만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인기 폭발이다.

이재명 청년배당 상품권은 재화로서, 비록 성남시에서만 통용할 수 있다는 지역적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엄연한 유가증권임에는 틀림이 없는데다,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인터넷과 SNS상에서의 유명세가 결합했다고 보면 ‘이재명 청년배당 상품권’은 그 인기가 폭발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이재명 청년배당 상품권 관련 인터넷과 SNS상에 올라온 글들을 취합해보면 단순한 소감 내지 찬반 의견에서부터 상품권 매매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이 ‘유가증권’의 역기능적 유통을 빌미로 엮고 부풀려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 정책 자체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도와 강도 등 범죄가 발생하게 됐다고 해서 돈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정상적인 논리가 아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런 유가증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인 ‘역기능’에 대해서도 사전 차단하겠다고 나섰다. 성남시가 ‘청년 배당’ 방식을 ‘성남사랑상품권 지급’에서 전자카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즉, 성남사랑 상품권 지급이 불법 환전을 조장한다는 우려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년배당의 순수한 취지와는 달리, 청년 배당이 상품권 지급으로 이뤄지면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지급 방식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또한, 현재 인터넷이나 SNS상에 편법적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청년배당 상품권이 인터넷과 SNS상에 나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보수성향의 언론들과 정부가 ‘이재명과 성남시 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성남사랑 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악용한 유통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야기한 장본인을 조치해야 하는 게 법률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당연하겠지만, 이상하게도 정부와 일부 보수 언론의 움직임은 ‘유가증권을 발행한 성남시’ 즉, 돈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했으니 조폐공사를 부숴버리겠다는 거다.

성남시 1백만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이재명 청년배당 상품권’이다. 모두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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