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공개주의’ VS 정부 ‘비밀주의’.. 이재명 압승!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7일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최근 메르스 사태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하기 앞선 지난 6일 문재인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메르스 사태관련 대책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메르스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의심환자의 주거지와 직장은 물론 이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은 의심환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실명으로 공개해 정부의 ‘철저한 비밀주의 대응 정책’에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당차원에서 메르스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단체장들을 긴급 소집 문재인 당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추미애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장 등 장 지도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중앙당과 자자체 차원의 메르스 대책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후 8시10분께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상에 메르스 사태 관련 공인으로서 ‘이재명 시장차원’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재명 시장은 “20:00 현재 성남시 거주자 메르스 1차 검사 양성반응 환자 발생..현황 및 조치내용”이라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트위터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메르스 감염 의심자에 대해 ‘성남시 ○○구 ○○동 ○○아파트 거주자로, 서울 ○○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성 의료전문가’라고 의심환자 정보를 공개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한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이 사안과 무관하게 학부모 요구로 8일부터 휴교하기로 결정돼 있다”며 감염 의심 환자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역시 실명으로 공개했다.

이재명 시장은 7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은 개인 정보를 공개한 것을 두고 “누가 뭐라고 하든 메르스의 더 큰 확산을 막고 퇴치하기 위해 공식적인 정보를 정확히 공유하는 것이 메르스 퇴치의 정답”이라고 단정했다.

이재명 시장은 “우리 성남시는 (메르스 공포나 유언비어로부터) 조용하지 않은가. (메르스 관련 다양한 소문이 확산 일로에 있는) 부산지역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발달한 인터넷 시대에 빠르게 정보가 털리는 세상인데, 이럴 때일수록 공신력 있는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시민들 자체적인 메르스 대책과 확산방지를 꾀하고 지자체는 제대로 된 메르스 관련 대책수립과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메르스 감염과 확산 사실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 되고, 메르스 감염구역이 전국적으로 확산일로 있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확한 정보와 불필요한 공포의 확산을 막기 위해 메르스 관련 정보를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는 추세다.

하지만 그간 정부에서는 철저히 ‘비밀주의’에 입각해 메르스 확산사태를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는데, 정부의 이같은 ‘메르스 관련 비밀주의 대응’에 맞서 인구 100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메르스 의심 환자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확산방지와 완전퇴치에 동참을 이끌어내기는 첫 사례다.

이재명 시장은 7일 오전 본지와의 대화에서 직장과 직업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의심자는 의료전문가이자 자녀를 둔 어머니인데 발열이 있은 후 메르스 확산을 막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접촉을 줄이는 등 자가적인 노력을 했왔다”며 “이 점을 강조해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였고, 대중적으로 난립할 수 있는 유언비어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난립을 막을 수 있다”고 강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재명 시장의 이같은 메르스 대응책은 즉각 ‘정부와 여당의 발빠른 대처?’를 이끌어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 4+4가 7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결국 그간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장했고, 시행했던 ‘메르스 확산 퇴치 관련 투명한 공개정보’를 합의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7일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최근 메르스 사태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지자체의 이같은 메르스 관련 대응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자, 정부 역시 외국을 순방 중이던 최경환 총리대행이 지난 6일에서야 급거 귀국해 예정에도 없던 메르스 관련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부랴부랴 주제하고 7일 오전 메르스 감염 사태 관련 일부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 역시 7일 본지와의 대화에서 “우리당 지자체장들이 이미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의 대책만 바라보다 메르스 확산 위기의 임계점이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급박한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재명 성남시장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자체 차원의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강기정 의장은 이어 “(이재명 시장이 주장한 메르스 감염 경로와 환자의 동선 등에 대해) 우리당은 “개인정보 누출로 있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공개를 모두 요구할 것”이라고 말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을 향후 구성될 국회차원의 메르스 사태 특별 대책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다짐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7일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최근 메르스 사태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9개 항으로 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이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자체차원의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두고 여야 대표와 지도부가 만나는 4+4 회동 중간발표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마친 김영우 대변인 역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단체장들이 시행했던 대책들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그 내용은 이미 여야 대표와 지도부가 합의가 돼 지금 브리핑해드렸던 내용에 다 포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간 주장하고 시행해왔던 메르스 관련 필요한 개인 정보공개와 지자체차원의 대책이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만큼, 향후 지자체의 대응정책이 정부와 여당의 협조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전국적인 확산일로에 있는 메르스 사태가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의 대처로 인해 완전히 퇴치될 수 있을지, 전 국민의 우려의 눈길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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